한동훈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또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하고 주택, 난임, 돌봄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0.55명)이 전국(0.72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다. 그는 “자녀들을 세 명 이상까지 교육한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8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한 위원장은 “추가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외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저출생 정책을 추가 발표한 데는 야당과의 ‘민생 공약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상승을 집중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중심으로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1인당 25만원) 공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은 물가를 올리고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저희 대책에는 수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 공약은)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